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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 이틀 전의 공탁은 왜 소용없었나 — 합의와 공탁의 타이밍
CASE REVIEW · 형사작성 2026. 8. 6. | 권태균 변호사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, 그리고 합의가 어려울 때의 공탁은 양형을 좌우하는 가장 확실한 요소입니다. 그런데 아무리 공탁을 했더라도 재판부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.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탁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재판부가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
권태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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