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결] “월세 면제 합의했어도… 신탁회사 동의 없으면 효력 없어”

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월세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더라도, 해당 건물이 담보신탁된 상태라면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한 약속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수원지법 민사1부(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)는 5월 27일 신탁회사 A사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안주연·윤휘·정태근·김민준 변호사)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(

• 

  정태근

• 

  윤휘

• 

  김민준

로엘법무법인, 최정필/윤 휘 변호사 영입으로 부동산팀 대폭 강화

''이 최근 부동산/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변호사 2명을 동시에 영입하며 주력 분야를 부동산팀으로 확장했다. 그간 형사/가사 분야에서 수 천건의 사건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명성을 쌓아온 로엘이 부동산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유와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. 서초대로 남단 서울중앙지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, 로엘 부동산팀 회의실에서

• 

  윤휘

• 

  최정필